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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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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0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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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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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에 주춤 하긴 했지만 이제와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이었음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공세로 말 싸움 하기 보다는

실제 늘일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비켜 가기를 택 했지만

소득하위에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가 수치로 나와 버렸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비상 시기에 사회안정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풀자 최하위층의 소득이 아주 조금 올랐다

그 결과가 전쟁터같이 범죄와 약탈이 난무하는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는 사회 안정을 이룰수 있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회사만 커지고 오너 혼자 부자되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을 늘리고 고용한 직원들

한 푼이라도 더 주라고 지원하는 것이다

오너만 부자가 되는 회사를 지원했다면

지원 담당공무원이 부패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임금 올려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고

선진국들은 임금이 다른나라보다 높다

더 줄수 있는 기업들만 지원해도 정책자금이 모자란다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임금이란 오너의 인간성이지

기업의 재정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임금 가지고 맨날 피켓들고 다니는자들이

피켓을 내려 놓으면 외제차를 타고 집에 간다

회사는 망해가고 임금 즐 돈은 없어도

기업 오너의 재산은 늘어만 간다

정부의 지원금은 오너의 주머니로만 흘러가지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안 돌아 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늘이는 기업을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

지원하기전에 기업가의 인간성과 전적을

확실히 검증해야만 한다

코로나가 끝나면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기능공의 절대 부족이다

국가에 꼭 필요한 기능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목공 용접공 포장공 전기기능공 등등

일년에 180일 이상 20년을 근무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 진다면

남는것은 우리 국민들 뿐이다

임금이 싸다고 외국 기능공만 고용한다면

국가 산업에 위험 요소가 될수가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솜씨 좋은 기능공들은

이제 60대를 지나 70대에 진입 중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들의 기술이 전통장인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못한다면

정화의 선단을 파괴해 버린 중국꼴이 될 것이다

첨단 기술에는 연구인력 기술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줄 노하우를 가진 현장 인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가는 기능별로 일정한 숫자의 인원들이

현장에 유지 될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을 보장 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한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위 소득이 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늘 최저임금이고

사회의 멸시만 받는다

기능공의 부족은 국가 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해도

공장을 못 짓고 도로를 못 깔고 철도를 못 놓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국가와 기업이 기능공들을 늘릴

획기적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획기적 실업 대책도 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도우미역할도 할 것이기에

일석삼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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