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

정치공세에 주춤 하긴 했지만 이제와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정책이었음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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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공세로 말 싸움 하기 보다는

실제 늘일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비켜 가기를 택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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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에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가 수치로 나와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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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상 시기에 사회안정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풀자 최하위층의 소득이 아주 조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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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전쟁터같이 범죄와 약탈이 난무하는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는 사회 안정을 이룰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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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회사만 커지고 오너 혼자 부자되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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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늘리고 고용한 직원들

한 푼이라도 더 주라고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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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만 부자가 되는 회사를 지원했다면

지원 담당공무원이 부패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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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려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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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고

선진국들은 임금이 다른나라보다 높다

더 줄수 있는 기업들만 지원해도 정책자금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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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임금이란 오너의 인간성이지

기업의 재정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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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임금 가지고 맨날 피켓들고 다니는자들이

피켓을 내려 놓으면 외제차를 타고 집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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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망해가고 임금 즐 돈은 없어도

기업 오너의 재산은 늘어만 간다

정부의 지원금은 오너의 주머니로만 흘러가지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안 돌아 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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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격차를 늘이는 기업을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

지원하기전에 기업가의 인간성과 전적을

확실히 검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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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면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기능공의 절대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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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꼭 필요한 기능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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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 용접공 포장공 전기기능공 등등

일년에 180일 이상 20년을 근무하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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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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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터 진다면

남는것은 우리 국민들 뿐이다

임금이 싸다고 외국 기능공만 고용한다면

국가 산업에 위험 요소가 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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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솜씨 좋은 기능공들은

이제 60대를 지나 70대에 진입 중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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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기술이 전통장인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못한다면

정화의 선단을 파괴해 버린 중국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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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에는 연구인력 기술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줄 노하우를 가진 현장 인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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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능별로 일정한 숫자의 인원들이

현장에 유지 될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을 보장 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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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한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위 소득이 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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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늘 최저임금이고

사회의 멸시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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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의 부족은 국가 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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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해도

공장을 못 짓고 도로를 못 깔고 철도를 못 놓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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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이 기능공들을 늘릴

획기적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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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획기적 실업 대책도 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도우미역할도 할 것이기에

일석삼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