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609076400004?input=1195m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명숙같이 멀리 있는 사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정경심 1심 판사들이 불을 지핀

판결이라고 다 존중해 줘야 하나? 하는 질문의 답을

김양호가 확실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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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중에도 정상도 아니고 제 정신 아닌놈도 많다

김양호는 판결도 판결 받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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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회가 판결을 존중을 해 주니

그걸로 돈을 벌고 개꼬라지 부리며 살던 판사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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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가 드러낸 것은

판사라고 전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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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런 행위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실상 범죄인 것 입니다

범죄를 존중해 주는 사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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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는 그의 속에 있던 더러운 인간성을 드러내며

그가 평생 하고 싶었던 짓을 한 번에 다 해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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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판사복을 입은 정치가였고 외교관이었으며

국민들과 공감 못하는 반민족 행위자 였고

이적행위자였으며 월권을 한 직권남용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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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는 수식어가 무의미한

그냥 범죄자의 였고 그가 행위는 범죄였습니다

역적은 9족을 멸 했던 옛날을 부러워하게 만든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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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재판도중 판사도 갈아 치워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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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양아치처럼 판사에게 악쓰고 대드는 이례적 모습도 보였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법조인이

재판과 관련없는 뇌피셜 쑈로 면박을 받는 장면도 몇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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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저 정도면 검사에 대한 판사의 사심으로도

정경심은 무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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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고로 정경심을 공격 해 대던자들도

너무 심 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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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렇게 추측 합니다

저 놈이나 가족중에 범죄자들이 득시글 거리니

검찰의 협박에 넘어 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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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저 놈이 보수라 반정부 행위를 판결로 한 거다

어느 것이든 1심 판사들은

법리도 양심도 그들의 재판에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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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판사도 중간중간 자질을 재심 받아야 하고

판결도 심판 받아야 하는 제도로 가야하나?..하는

논의가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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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의 판결로 판사라고 무조건 존중 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을수가 없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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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판사의 탄핵은

일반 잡법 재판만큼 많아 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쌓인 적폐가 너무 많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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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나 변호사협회 어느 하나라도

왼만하면 봐주기 하지말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 관리를 해 왔다면

있을수 없었던 상황이 시작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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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자업자득 입니다

김양호가 장한 일을 한 겁니다

검찰개혁의 불씨를 윤석렬이 당겼다면

법원 개혁의 불씨는 김양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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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