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712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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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개인문제를 물타기 하려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윤석렬의 막 가는 모양을 보는 것과 비슷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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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동생문제 마누라 장모 문제로

머리가 아플것 이해를 하겠는데

정면돌파 할 생 각없이 성동격서로

물타기 하려는 모습이 애처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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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듣기에는 그럴하긴 한데

대국민 사기의 백미가 작은 정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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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하면 공무원 월급이 덜 나가니

국가가 세금을 덜 쓰고 덜 걷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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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데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민간에 이양하거나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외주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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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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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단계가 늘어나니 효율이 줄어 드는 것이고

기존의 정부가 하던일을 민간에 넘기고 나니

그곳을 관리 할 인원이 또 필요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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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자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도

자신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드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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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힘 없는 자를 속죄양으로 만들기 위한 간계 입니다

작은 정부는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정책으로 도입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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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사실은 중산층을 줄이고 특혜를 받는자를 늘이겠다는

개수작일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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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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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요금을 내린다 했지만 결과는 반대 였지요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는 더 열악해 졌으며

경쟁력은 나아진 기미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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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작은정부의 외주화와 민영화는

중산층을 극빈으로 밀어 내는 소득 불균형의 원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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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민영화 하기전에 그곳의 직원들은

분명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되고 나서는 최저임금으로 내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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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서 밀려나 최저임보다 조금 더 달라 해마다

노사분규가 일으키는 것도 서러운데

낙하산으로 내려 온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몇년만에 한 밑천 챙겨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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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는 업무추진비로 돈도 원 없이 쓰다 나가지요

그 돈 다 중산층을 극빈으로 내 몬 국민들의 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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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은 정부 절대 반대 합니다

나는 민영화 절대 반대 합니다

민영화된 기업들 공기업으로 환원 시키기를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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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나이도 어리고 똑똑해 보여

너그럽게 봐 주려 노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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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린애가 너무 빨리 정치판에 들어와 너무빨리 썩어버려

더러운 것만 배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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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무리 나쁜짓을 빨리 배운다지만

나라를 말아 먹을 궁리 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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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절대 안 됩니다

중산층을 괘멸 시키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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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고 속죄양을 만드는 편법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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