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기사를 찾아보다가 알게된 내용이네요
이런 법안을 발의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니 일단 반성을 하면서..
이 법의 요지는 퇴근 후 또는 휴일에 sns 등으로 업무 지시, 업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로 인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우선 제 생각은 1. 과태료가 너무 작다. 더 상향해야 조심할 것이다. 2.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되겠느냐 3. 이럴 바엔 업무폰 지급이 더 좋지 않느냐 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본 것이냐 부분과 과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처벌이 되겠느냐 내용인데요
어떤 변호사 분이 글 쓴걸 보니 바로 반박 내용이 나와있네요
근데 저도 업무 연락 주말에 진짜 많이 오는데..관심있게 지켜봐야겠어요
M트라웃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자유게시판 게시판으로부터 2022.09.16 11:14:42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