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내용정리
용인시 주민들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낸 주민소송에, 11년 만에 법원이 전임 시장과 엉터리 수요예측을 내놓은 연구기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당사자의 세금추징으로 이어졌으면 하네여
참고로 예를들어 F1 경기장 , 고추밭으로 활용하는 공항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책임소식이
이어졌으면 하네여 <생각보다 쓸떄없는 혈세낭비 쉽게 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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