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319058000504

인니 왈(정확히 프라워보 대통령 왈)

=>KFX 분담금은 KFX 개발이 끝나고 난 8년 후에 완납하겠다. 그러니 당초 약속했던 시제기 인도 및 기술 이전은 지금 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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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는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인니는 2034년에 개발 분담금을 완납하겠다고 하네요.

이 말인즉슨 최근에 당선된 프라워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이내에 -연임기간 포함해서- 분담금 완납을 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프라워보가 당선되기 이전 국방 장관 시절부터 KFX 분담금 지불에 제동을 걸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인물이지요.

프라워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로는 자신의 대권을 위해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자 인니의 전력화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고, KAI 에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아서 소위 미운 털이 박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시제기 선 인도, 핵심 기술 이전, 지식 재산권, 판권 등 당초 약속했던 것 보다 더 늘려줄 것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게 해줄 것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해왔지요.

물론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KFX 분담금을 완납을 하였다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더 버티고 배째라 하여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제 와서 백기를 들자니 리스크가 큰 만큼 아무것도 얻지도 잃지도 않는 선에서 현상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임 기간 포함해서-임기가 끝난 후 다음 후임자에게 <너네가 알아서 해라> 는 식으로 발을 빼내려나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인니 기술진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듯.

공동 개발 파트너를 빙자한 산업스파이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걍 처음부터 독자 개발방식으로 전개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