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8105105546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이제 나왔군요.

대법에서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외국하고 국내 보상정책에 차별을 둬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