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5092775
다른 내용이지만 예를들어 과자인상이라고 하면
독과점 기업들 한테는 생각보다 효과없음... 독과점으로 유명한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형식적인 처벌이라고 해봐야 ... 1000 억벌면 벌금 20억 미만으로 내면 됨. 그것도 최대한 소송등으로 늦게 판결됨
정보
카카오 택시 호출비 인상 논란에 ‘과도한 인상 방지법’ 발의
2021.11.25. 0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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