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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어떻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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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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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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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뉴스에서 들었는데, 한 남자가 차량으로 한 여자의 차를 50여 킬로미터나 쫓아왔는데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네요.

위험천만하게 도로에서 내내 뒤를 쫓아와 여성은 파출소로 도망쳤는데 이 남자는 파출소까지 쫓아왔고, 사정을 듣고도 경찰이 귀가조치를 했대요. 이 경우는 스토킹 처벌 규정상 처벌할 수가 없다나..

정말 여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당할까 끔찍하네요.

며칠 전 세 모녀 살인 사건도 큰딸 스토커가 벌인 일이라는데, 뭔가 벌어져야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벌어지고 나면 보호고 뭐고 받을 수도 없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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