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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정책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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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08:15:46
조회 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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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을 보다 보면 피 냄새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피를 보고 사람이 죽어야 법이 바뀝니다

민주주의를 할려니 피를 먹어야 자라나 봅니다

정상사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 홀로 남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는

이 나라에 빈민이 하나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것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지만

고통은 남겨진 가족들의 몫 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가 보훈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리 호의적이 아닙니다

첫번째 이유는 기재부 모피아들의

보훈예산 총액 틀어 쥐기가 원인입니다

그 놈들은 총 맞아 죽을일이 없기 때문에

보훈예산 늘리자면 죽자고 반대를 해 댑니다

두번째는 그 돈을 아까워 하는 보수 국회의원들 입니다

보수는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건 무슨 이유를 들어 서라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세번째 보수가 선거에 이용하려 보훈 단체라고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게 배 터지게 먹고 놀게 몇 백억의 예산을 풉니다

정권이 진보로 바뀌면 보훈 정책이 바뀌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8년 보훈 단체 예산은 255억이나 되지만

625전몰 자녀에게 지급된 예산은 119억에 불과 합니다

보훈 단체들 가입은 몇 놈이 해 쳐 먹느라 그런지

회원가입도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습니다

아직도 소외된 보훈 대상자들이 많고

아직도 국가 예산의 1%도 받아 내지 못하는 것은

이 단체들이 먹고 노느라 일을 안 한 것 이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맨날 국회앞 청와대 가서 드러 누웠다면

국회와 기재부 찾아 다니며 난장이라도 부렸다면

보훈 관련법이 이 모양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요

풀 한포기 남아 있지 않게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1년 보훈 예산이 1%도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렸다는 의미 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의 대졸 비율이

일반인의 절반도 안 된다는 통계가 몇년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통계가 공표되도 아무런 조치도 하질 않습니다

보훈처장들의 직무유기라 봐야 합니다

대부분 독립운동가와 625전상 전사자 자식들 입니다

가장이 없는 집 국가 경제도 어려웠던 시기에는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굶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한 방편이 었습니다

성년이 되어 국가가 취업을 시켜 준다 한들

초임부터 대졸자 절반의 급여로 살아야 했던

국가 유공자자녀들은 위로 올라갈 기회를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학도 못 나온놈 가난한 거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까지 들어도

살아만 남기 위해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조그만 일이 생겨도 다 챙겨 주는데

아직도 625전몰 자녀들에게는 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간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평생을 하류 생활을 하다 이제는 60대가 넘어 가며

자연스레 빈민층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은 커녕 국가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복지 만큼의 혜택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전장에서 총 바로 맞아 죽었으면

자식들에게 보훈 혜택을 주지만

전상으로 얼마간 더 살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은

혜택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 입니다

625전몰 자녀에 관한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죽을꺼면 총 맞았을 때 돌아 가시지

왜 더 살며 온 가족들만 고생 시키다

자식들까지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가셨나

평생을 원망하며 살라 만든 법 입니다

전상이 아니라도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온 집안이 피폐해 집니다

그것도 몇년씩 아프다 가시면

그 집안은 거덜 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사람들은 다 외면 하는 중 입니다

보훈 가족이 무시 당하고 멸시 받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국가가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법을 개정 하라 했으니

국가유공자 보훈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으로

보완 되기를 바랍니다

보훈 예산을 국가 예산의 2%까지

년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소외 계층이 없게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빈민층이 불쌍해서 돕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독립과 전쟁등 수많은 국난 속에 살아 온 우리나라 입니다

지금 같은 보훈 정책으로는

다음의 국난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기재부던 국회의원이든

반대하는 놈들 명단은 전부 공개를 하고

친일파 공산당 취급을 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훈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1493005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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