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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수] 군납 비리는 왜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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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5:54:49
조회 수
587
12
댓글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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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비리는 왜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지... 

 의문이다.


 군납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군사력이 저하되니 이적행위가 분명한데

 

 왜 눈감아주지


 전관예우 인건가

 

 저질 음식을 납품하며 배부른 군납업체...  군납업체 에게 하청을 주는 누군가가 끼어져 있는 그림이라 마진남기려고 한거겠지만


 애초 군납자체를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를  군인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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