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는 왜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지...
의문이다.
군납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군사력이 저하되니 이적행위가 분명한데
왜 눈감아주지
전관예우 인건가
저질 음식을 납품하며 배부른 군납업체... 군납업체 에게 하청을 주는 누군가가 끼어져 있는 그림이라 마진남기려고 한거겠지만
애초 군납자체를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를 군인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횡수] 군납 비리는 왜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나
2021.10.20. 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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