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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꼼수, 네델란드 ACM 추가 조치도 법 기준 준수 못한다 밝혀

IP
2022.05.04. 15:07:32
조회 수
179
1
댓글 수
2

IT전문매체인 더버지에 따르면 인앱결제와 관련해 네델란드 소비자시장국(ACM)으로부터 법정 최고 수준인 5천만유로(약 66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지난 30일 새로운 시정 조치를 제시했지만 ACM측은 존전에 제시한 조치에 비해서는 진일보 했짐나 여전히 EU와 네델란드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법정 한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터라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조치가 발효될런지가 관심의 촛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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