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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돈주고 허위 이수증 발급 받은 도공 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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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09:34:07
조회 수
321
7
댓글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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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이 전국의 한국도로공사 직원 140여명이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를 주고 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수당을 타낸 사실을 적발헸디거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비단 이들뿐만은 아닐거 같은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외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속속들이 밝혀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돈으로 낸 통행료 등으로 운영되는 도공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국민들의 피와 땀을 부당하게 챙겨간것은 단순한 비위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해임은 기본이고 강력한 실형 처벌과 더불어 불법으로 취한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과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정도의 숫자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것은 그동안 도공 내에 이런게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이고, 관련 직원들간에는 이런걸 챙겨가는게 당연시되어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런 차원에서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피해 구상 조치는 물론이고 실형 처벌까지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분위기가 일소되고, 이게 아주 큰 죄라는 인식이 도공내에 재인식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도공에대한 강력한 감사도 필요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도공 조직 내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을터라 분위기 새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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