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현지시간 28일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미국내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보조금을 받게되면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미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DRAM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공장이 중국에 있다보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가드레일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 양대 기업이 중국에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겐 이건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미 상무부가 가드레일을 메모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또 이것이 우리 메모리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