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내 집에 사는 '유령 세입자'…위조 계약서에 뚫린 전입신고
‘몰래 전출입’ 이렇게 당한다…‘대책 건의’ 했는데도 뭉그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438&ref=D
최근들어 유령세입자 관련해서 언론에 매일나오네여
한줄로 정리하면 예를들어 용산에 다나와 아파트에 사는 a 주소로 이사 전입신고
<관련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짜 신분증 제출 참고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원칙적으로 하게되있는 신분증 검사및 도장 확인안함 그리고 알뜰폰으로 연락처 개설등등
그리고 몇달위에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
물론 그전에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곳 다나와 아파트 를 금융권에 담보로하고 나옴
그외 등등 이게 왜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해마다 특히 3~5월초에 매번 반복인데
관련규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처벌하는걸 보면 ...
<부동산사기처벌 받아도 거의 황제노역급으로 효과없음>
그리고 해당 금융권인 은행등에서는 우리는 책임없다고만 외침...
현제 몇몇 언론에 알려진 지역이 안산 은 행안부에 공문 내려왔음
그외지역으로 구로나 수원등등에서 나오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