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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현직 경찰 간부 “성범죄 무조건 기소의견과 진술서 조작”까지 공공연하게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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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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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393355?sid=102

또, 이 네티즌은 전국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수사경력이 없는 경찰이 많다는 점과 무고 원인으로 성형수술, 아이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품가방 등 욕망과 자신을 가볍게,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봤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공공연한 진술 조작이다.


이 네티즌은 “나중에 결과가 뒤집혀 책임이라도 돌아올까봐 지레 겁을 먹고 무조건 기소의견 송치하고, ‘억울하면 니가 공판에서 살아남아’ ‘누가 당하래’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들이대면 기소의견 송치하는데 방해가 되니 외면하고 못본척한다.”면서 “심지어 고소 여성이 앞뒤 안 맞는 진술이라도 한다치면 서윗하게 수정까지도 해준다. 앞뒤 안 맞는 진술은 기소의견 송치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네티즌은 “검사 역시 굳이 불기소해서 자신이 비난여론의 타켓이 될 여지가 있는 게 싫으니 판사한테 토스~~~억울하면 판사한테 애기하라는 식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에서 ‘중학생 2명 성폭행 무죄’ 사건의 경우 경찰의 편파·부실 수사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하는 등 진술 짜깁기가 사실로 드러나 이 네티즌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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