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YD가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가 노르웨이 항구에 도착한 모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국내 산업계가 신청하면 정부는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 정부가 BYD 등 자국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덕분에 싼 가격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미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놨으며 국내 업계의 신청이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 가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하고 정부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될 경우, BYD 등 중국 전기차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던 BYD의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EU는 중국 정부의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 이후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은 급감했다. 중국 업체들은 이에 대응해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하이브리드카, 현지 생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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