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션 더피는 전기차(EV) 소유자들이 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피는 지난 수요일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도로 수리 비용은 주로 디젤 및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연료세 수익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교통부는 이러한 변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할 권한이 없으며,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56년에 제정된 연방 연료세를 규정한 고속도로 수입법을 개정해 EV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연방 연료세는 갤런당 18.3센트 수준이다.

법률 제정과 함께 새로운 시행 구조도 필요하다. EV의 주행 거리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보고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 사용료는 환경운동가와 자동차 제조업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EV 소유자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지아와 일리노이 주는 고정 요금을 부과하며, 일리노이 주의 경우 내연기관차 소유자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타와 같은 주는 차량의 무게나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며, 이를 주 정부가 직접 추적한다.

더피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EV 정치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EV를 진보적 정책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EV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오바마 정부의 연비 기준(CAFE)을 완화하며 EV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에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트럼프는 석탄과 석유 자원을 강조하며, "Drill, baby, drill(시추하자, 시추!)"라는 슬로건을 선거에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EV 확대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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