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각 주에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 EV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50억 달러(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은 각 주의 교통국 책임자들에게 이미 승인된 계획을 '인증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조치로 인해 50개 주가 진행하던 EV 충전소 구축 계획이 무효화되며,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된 상태이며, 수백 개의 충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EV 충전 인프라 구축 중단… 소비자 불안 가중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가 충전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EV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NEVI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인프라 법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하며, 연방 고속도로를 따라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 당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V 충전 네트워크 구축이 몇 개월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논란… "인증 해제는 위법"
이번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미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미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NEVI 프로그램 중단… 주정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결정이 진행 중인 충전소 건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계약 체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 연방 지원금을 배정받은 주정부라도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존 계약에 따른 비용은 보상받을 수도 있다.

NEVI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배정되었으며, 이 자금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 모두에 분배되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주는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이었다.

한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서(DOGE)’를 이끌며 정부 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통부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NEVI 프로그램을 통해 3,100만 달러(약 4,460억)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지급된 전체 지원금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 EV 정책에 대한 압박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EV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EV 의무화 폐지'를 공언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실제로 EV 의무화 정책이 존재한 적은 없었다.

NEVI 프로젝트는 다른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비해 착공이 늦어진 편이다. 연방 정부가 신중한 검토 끝에 충전소 구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한 기업에만 자금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NEVI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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