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및 청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산업화와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1,050억 달러(1,00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조업 부흥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럽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경제·외교적으로 EU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재산업화’ 또는 ‘산업 르네상스’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은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잃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의 자체 제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공개하며, 이를 ‘EU 경쟁력 및 탈탄소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청정 기술 산업에 1,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을 포함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역시 점차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2025년까지 EU의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을 약 25% 줄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전기차 부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저렴한 에너지 실행 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은 청정 에너지 확대, 전기화 가속화, 에너지 효율 증대, 화석 연료 의존도 축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전기 요금을 낮추고, 공공 충전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기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특정 수입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는 유럽 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아웃소싱(생산 외주)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럽 내 생산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EU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최대 45.3%에 달하며,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낮다고 평가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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