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옴니버스 제안’을 둘러싸고 유럽 내 주요 환경 및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안티 슬레이버리 인터내셔널(Anti-Slavery International), 클린 클로우스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등 8개 NGO는 4월 중순 유럽 옴부즈맨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가 그린딜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분류체계 규정 등을 성급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GO들은 해당 제안이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세계 무역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을 되돌리는 퇴보”라고 비판했다.


NGO들의 주장에 따르면, 옴니버스 제안은 시민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로 추진됐으며, 유럽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산업계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안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와 EU 기후법상 의무인 기후 중립 목표와의 합치성 검토가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한 EU 집행위가 기업법 개정과정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 이해당사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 집중하며, 공개적인 다자적 협의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EU가 추구해온 투명성과 포용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번 항의는 단순한 제도 반대에 그치지 않고, EU 정책 방향의 근본적 문제 제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GO들은 “지속가능성 법률 약화는 단기적으로 산업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EU의 경제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옴니버스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기업 행위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EU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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