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연방 안전 규정을 완화하고,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고 요건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피(Duffy) 미 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편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서 중국 등과 맞서 싸우고 있는 미국 완성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행정부는 미국이 기술 혁신 경쟁에서 중국과 경쟁 중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표된 규제에 따르면, 후방 거울 등 기존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자율주행 차량도 공공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각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월 단위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번 규제를 통해 일부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요건 적용 제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둔 미국 전기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사의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의 상용화 계획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으며, 테슬라는 최근 ‘풀 셀프 드라이빙(FSD)’ 시스템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 사고로 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업계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기업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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