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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트랜드] 테슬라, 뉴욕 직판 매장 폐쇄 위기... 프랜차이즈법 갈등 격화

2025.05.02.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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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테슬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직판 매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헤럴드 DB) 미국 뉴욕주가 테슬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직판 매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테슬라의 직접 판매 방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그가 전기차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데 앞장 서면서 테슬라에 대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딜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딜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랜차이즈법이 존재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러한 법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주에서 투쟁을 벌였고 일부 주에서는 직판을 허용받는 데 성공했다. 테슬라는 뉴욕 내에서 소수의 매장과 서비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아냈지만 사업 확장은 뉴욕 자동차딜러협회의 반발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테슬라의 직판 허용에 도움을 줬던 일부 뉴욕주 의원들이 직영 매장 운영을 허용했던 예외 조항을 철회하고, 테슬라 매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주 의원들은 테슬라의 예외 조항을 철회하고,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에도 직판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선봉에 선 인물은 공교롭게도 과거 테슬라가 뉴욕에서 직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민주당 소속 파트리샤 페이 상원의원이다. 페이 의원은 자신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과거 테슬라를 지원한 것에 대한 사과일지 모른다"라며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 에너지 투자를 막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까지 저해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이런 기업에 독점을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페이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기차 확산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테슬라가 올라간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테슬라가 성장할 때는 직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경쟁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을 막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페이 의원은 직접 판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특정 기업만 예외를 인정받는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테슬라의 5개 매장 운영 허가를 2026년까지 철회하고, 이를 리비안, 루시드(Lucid), 폭스바겐 자회사 스카우트 모터스(Scout Motors) 등 다른 전기차 업체에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역시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번 뉴욕주의 움직임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판매 자유화'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일 전망이다.

한편 테슬라는 프랜차이즈 법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마다 각각 다른 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에서는 직판 매장을 자유롭게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지만 미시간, 조지아, 뉴욕 등에서는 매장의 수나 매장내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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