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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개 주, 트럼프 행정부 풍력 발전 제동에 집단 소송

글로벌오토뉴스
2025.05.07.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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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조치에 맞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발효된 행정 명령이 모든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동결시킨 데 대해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이끄는 이번 연합은 매사추세츠 주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에 해당 행정 명령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에너지 개발을 방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독단적이고 불필요한 지시는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을 초래하며, 우리의 건강과 지구에 해로운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중요한 전환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이미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했으며, 심지어 건설이 진행 중이던 뉴욕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의 허가까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는 7년에 걸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에 직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렉트렉은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연합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도 모든 풍력 에너지 개발을 단정적이고 무기한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절차법 및 기타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투자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으며, 풍력 산업의 공급망부터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인력 교육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등 총 17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공동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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