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25년 5월 22일,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한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1대 44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서명 시 법률로 확정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를 전기차(EV)로, 최대 2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아 시행되었으며, 뉴욕,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이를 채택하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이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GM)와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로부터 배출권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상원 결의안이 불법적이며 환경 보호와 경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 권한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상원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차금지 #전기차정책 #환경규제 #자동차산업 #전기차전환 #연방정부 #주정부갈등 #테슬라​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