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환경 정책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번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배기가스 규제를 무효화하고, 미국 내 11개 주가 따르던 전기차 확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를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전기차 의무화를 전면 중단시킨 것을 “자동차 산업을 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은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연방 환경청(EPA)이 주 정부에 허용해온 ‘면제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개별 주가 연방보다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박탈하는 조치다. 해당 결의안은 이미 미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주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통해 2035년부터 무공해 승용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에는 이를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일정 요건을 부여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제조사 매출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던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1개 주 역시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 EPA 면제 조항을 근거로 독립적인 환경 규제를 운영해온 이들 주는 트럼프의 서명을 ‘불법적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정치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공해 차량 확대와 관련한 행정 명령을 추가로 발효하고, 청정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GM, 도요타, 현대차,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속한 '자동차 혁신 연합'은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비현실적이며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자사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사안은 미국 환경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다툼과 향후 대선 정국에서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