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에 기만적인 상업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4개월 이내에 매일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가용성, 계약 명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 프랑스 사기 방지 기관(DGCCRF)이 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밝혔다.

DGCCRF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플랫폼에 접수된 다수의 소비자 불만을 바탕으로 테슬라 프랑스 사업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기만적인 상업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DGCCRF가 확인한 주요 위반 사항은 특히 테슬라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특정 옵션의 가용성, 차량 보상 판매 제안에 관한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이었다. 테슬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홍보에 적극적이었으나, 유럽 규제 당국은 완전 자율성과 같은 주장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기능의 마케팅 방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DGCCRF는 주문 취소 시 환불 지연, 차량 인도 위치에 대한 불투명성, 불완전한 판매 계약 등 반복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테슬라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밝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주로 프랑스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 마케팅 및 판매 방식과 관련이 있다. 테슬라는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프랑스 외에서도 경쟁 심화, 모델 라인업 정체, 그리고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지지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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