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미국 내 대규모 청정 에너지 및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를 대거 철폐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공화당 지지 지역의 일자리와 개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 기존 정치 전통과 단절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이상 늘리며, 부유층 감세 연장과 국방비 1조 달러 증액을 포함한다. 동시에 내년까지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는 9월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까지 전면 종료한다. 반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 연료 산업에는 알래스카 및 멕시코만 시추권 확대, 연방 토지 석탄 채굴 로열티 인하, 유가스 시추 세금 감면 등 새로운 혜택을 부여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에너지 부문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멈추면 중국과 같은 국가가 배터리, 전기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생산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향후 수년간 미국인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타격은 수년간 풍력 및 태양광 개발업체의 프로젝트 비용 30% 이상을 상쇄해 주던 연방 세금 공제의 급격한 단계적 폐지다. 이 외에도 석유 및 가스 임대 연방 토지 추가 개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전략 비축유 재충전, 야금용 석탄 채굴 장려 세금 감면 등 친(親)화석 연료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번 법안의 영향이 공화당 지지 기반인 '붉은 주'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 내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78%가 바로 이 붉은 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예상치 못한 국내 경제적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임 반년만에 트럼프는 여러가지 문제로 젊은 층들과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여기에 셀럽 기업가 일론 머스크까지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4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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