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15차 5개년 계획(五年計劃) 에서 전기차(EV)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급 과잉과 과열 경쟁에 대한 근본적 구조 조정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에 신흥산업으로 지정됐던 전기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수소연료전지차(FCV) 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 부문이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핵융합 등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체 내용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서 공식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전기차 육성의 시대, 15년 만에 방향 전환

중국은 2009년 전기차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지정한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다. 합비(合肥), 시안(西安) 등 주요 도시가 전기차 제조 거점으로 부상했고, BYD·지리·샤오펑 등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하며 ‘전국 단위의 전기차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러한 산업적 팽창은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생산 능력 과잉과 구조적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십 개 브랜드가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차량 단가와 마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이러한 산업 과열을 진정시키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필요”… 시진핑의 발언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산업계 전반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초부터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AI, 컴퓨팅, EV 산업을 중복 투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방정부 간 보조금 경쟁, 중복 설비 투자, 공급 과잉 등으로 이어진 전기차 산업의 ‘성장 피로’를 중앙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소비 확대 유도는 유지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자동차 및 주택 소비 확대를 위한 구매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 능력 조정과 별개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전기차 보급률은 2025년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과잉과 치열한 가격 경쟁, 유럽·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 복합적 압력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 재편 본격화의 신호

이번 5개년 계획은 중국 정부가 “수량 중심 성장에서 질적 경쟁력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EV가 전략 산업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원 축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조정 신호”라고 분석한다.

향후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직접 지원 대신 배터리 기술, 에너지 인프라, 수소 및 핵융합 분야에 정책적 집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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