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단체 T&E 가 유럽이 글로벌 청정 기술 경쟁에서 중국 등 비유럽 기업에 밀려 격차를 잃고 있으며, 강력한 산업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탈산업화와 대규모 일자리 상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패한 넷제로 산업법(NZIA)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곧 제정될 산업 가속기법(IAA)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할 핵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는 현재 유럽이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수십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대다수가 저렴한 중국 조달 비용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인수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T&E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IAA가 현지 콘텐츠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메이드 인 EU 정의 및 투명한 보상: IAA는 EU 내에서 제조된 EV와 배터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특히 차량의 전략적 핵심인 전기 기술 스택에 초점을 맞춰 투명한 보상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의무적인 현지 콘텐츠 요구사항 통합: 공공 조달만으로는 시장을 형성하기에 규모가 작다. 따라서 국가 세금 인센티브, EU 자금, 기업 차량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및 자금 지원 수단 전반에 걸쳐 국내 생산 용량 증가에 맞춰 EU 내 제조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차량 탄소 발자국 라벨 도입: 차량 및 주요 투입물(철강, 알루미늄,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라벨을 도입하여, 청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특히 그린 스틸)에 대한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FDI에 대한 명확한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고 유럽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아시아 배터리 제조업체에 흘러간 약 20억 유로의 공적 지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FDI가 공공 지원이나 무역 혜택을 받으려면 현지 통제, 기술 및 지식재산권(IP) 공유, 현지 공급업체 조달 등의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 출처: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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