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규제국(SAMR)이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파괴적인 가격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규정 준수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12월 22일까지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일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난 극심한 가격 경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입이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BYD가 촉발한 전기차 가격 경쟁에 개입하여 주요 제조사 CEO들을 베이징으로 소집하고 부당한 가격 인하나 원가 이하 차량 판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 지침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가격 안정화, 공정한 경쟁 보장, 소비자 및 기업 보호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이 비용과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딜러의 가격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또한, 보너스 및 환급 시스템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계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초안은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독점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나 공급업체 간의 가격 담합 협정, 고정 가격 또는 통일된 가격 공식을 금한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생산 비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 죽 할인, 초과 배송, 송장 우회 등 은밀한 수단 등도 금지한다. 동일한 영업 조건에서 딜러에 대한 가격 차별 행위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조사는 유료 디지털 기능에 대해 무료 체험 기간을 명시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고객에게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만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딜러와 유통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명시했다. 가격은 장비, 옵션, 배송 시간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해야 하며, 딜러는 시장 가격과 같은 허위 기준 가격을 인용하거나, 가짜 할인, 미끼 교환 거래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 역시 포괄적인 규제를 받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BYD와 샤오펑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미 규제 당국의 초안을 지지하며 가격 사기나 부정 경쟁을 엄격히 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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