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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테슬라에 기만적 마케팅 60일 내 시정 명령... 미준수 시 30일 판매 금지 조치 권고

글로벌오토뉴스
2025.12.19.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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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기능에 대한 마케팅 문구가 기만적이라고 판단,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 신형 전기차 판매를 한 달간 금지하는 조치가 권고됐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12월 17일, 행정 판사 줄리엣 콕스가 테슬라가 수년간 차량의 실제 자동화 수준에 대해 구매자들을 오도해 차량이 실제보다 더 자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내 30일간의 신차 판매 및 생산 중단을 처벌로 권고했다.

DMV는 그러나 즉시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테슬라에 오토파일럿 및 FSD에 대한 마케팅 문구를 수정할 60일을 부여했다. DMV 국장 스티브 고든은 "테슬라는 이 결정을 일시 정지하고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안전 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다만, 기관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공식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 미디어 엑스를 통해 DMV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번 명령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었으며,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부되었다"며, 캘리포니아 내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마케팅 관행에 대해 내려진 첫 번째 조치로, 연방 안전 조사관들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30일간의 판매 중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는 2026년 매출에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EV 판매량 감소 시기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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