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이 1년 넘게 이어진 치열한 협상 끝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높은 관세 대신 수입 최저 가격 설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을 보호하고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양측이 배터리 전기 승용차 수출업체들을 위한 가격 약속의 일반 지침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결책이며, 거대 경제권인 두 주체가 대화를 통해 중대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관세 10% 외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베이징과 브뤼셀은 지난 1년간 관세 대신 가격 부담을 조정하는 WTO 호환 대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WTO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두 경제 주체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은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규칙 기반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침 문서를 통해 각 가격 제안을 차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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