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EV) 생산 확대를 유도해온 핵심 연비 계산 규칙을 전격 폐지하며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알렸다. 미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기업평균연비제(CAFE) 산출 과정에서 전기차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온 연료 함유 계수(FCF)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 전체 평균 연비를 끌어올려 규제를 회피해온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과 환경단체 비판 수용한 에너지부의 결단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연방 항소법원이 FCF 규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CF는 전기차의 전력 소비량을 가솔린 연비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승수로, 그동안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을 과도하게 평가해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로 인한 연비 하락을 손쉽게 상쇄하도록 돕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단체들 역시 이러한 계산 방식이 전기차의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실태보다 과장되게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바이든의 EV 촉진책 폐기,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회귀
에너지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평균 연비 산출 방식에서 FCF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규제 완화를 통해 가솔린차 생산 비용을 낮추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진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규제 대응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결과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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