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조기 재개하고, 수혜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9월로 예정되었던 사회적 임대 프로그램의 세 번째 자금 지원 시기를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디젤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의 조속한 전환을 돕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리스 제도는 저소득층이 계약금 없이 월 95~195유로(약 14만~2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장기 렌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량당 최대 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라운드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5만 개의 계약 쿼터를 유지하며, 선불 결제 없이 월 100~200유로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리스 프로그램 자격이 없는 중산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돌보미, 간호사, 기술자, 공무원 등 업무상 주행 거리가 긴 중산층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5만 대 규모의 보조금 전기차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전기차 전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100km당 에너지 비용은 2~3유로 수준으로, 11유로에 달하는 디젤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며 경제적 이점을 강조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고 국내 생산 전력 기반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등록 차량 3대 중 2대를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수입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브랜드인 르노와 스텔란티스가 2027년까지 연간 40만 대, 2030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려는 경제 안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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