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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1개 NGO, EU에 석유 횡재세 재도입 촉구… “전쟁 폭리 환수해 청정 전환에 써야”

글로벌오토뉴스
2026.04.17.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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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WWF, CAN 유럽, T&E를 포함한 유럽 내 31개 주요 NGO 단체들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횡재세 재도입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4,0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대변하는 이들 단체는 석유 기업들이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취약 가구 보호와 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 유럽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분쟁 발생 초기 44일 만에 약 220억 유로가 급증했으며, 이는 유럽 시민과 기업의 극심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졌다. 반면 T&E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 회사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도로 연료 판매만으로도 약 240억 유로에 달하는 초과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앤서니 프로가트 T&E 수석 이사는 “운전자의 고통이 곧 석유 기업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정부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전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도입되어 약 280억 유로를 조달했던 임시 연대 기여금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는 EU 내에 본사를 두지 않았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화석연료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환수된 재원은 에너지 효율 투자와 전기차 등 전기화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투명하게 할당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의 구조적인 화석연료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요 5개국 정부도 EU 전역에 적용될 횡재세 마련을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고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4월 22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23일과 24일 정상회의에서 이 안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NGO들의 공동 성명은 유럽이 에너지 불안정의 악순환을 끊고 청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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