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중립 이동성 촉진법의 법적 틀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도는 2023년 말 갑작스럽게 중단된 보조금을 대신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 차등 지원 방식으로 재설계된 것이다.

새로운 보조금은 가구의 연간 과세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세분화된다.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연 소득 8만 유로 이하 가구는 3,000유로의 기본 보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아질수록 지원금은 늘어나 6만 유로 이하는 4,000유로, 4만 5,000유로 미만인 최저 소득 구간은 5,000유로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500유로, 2명 이상인 경우 1,000유로의 추가 보너스가 지급되어, 저소득 다자녀 가구는 최대 6,000유로(약 89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 1,500유로에서 조건에 따라 최대 4,500유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60g 이하이거나 EV 모드 주행거리가 80km(WLTP 기준) 이상인 차량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5월에 정식 오픈될 예정이지만, 실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카스텐 슈나이더 환경부 장관은 소급 적용 결정은 보조금 신청 시작 전까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현상을 막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총 3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에는 전기차 자동차세 면제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법인차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하락세였던 독일 전기차 시장이 1분기 7만 대 이상의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 강세를 보이는 등 강력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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