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4월 22일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공세와 위협받는 국산차 입지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급증한 반면 국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하락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86.1% 늘어나는 동안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품질 격차마저 좁혀지는 상황에서 향후 다양한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점유율 잠식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보호 정책 사례와 ‘국내생산촉진세제’ 필요성
포럼에서는 미국 IRA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해외 사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조명하며 한국도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이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량에 비례해 혜택을 주는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산업 생태계 붕괴 및 고용 불안 우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부품업계 전반의 위축과 고용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소비자 후생 증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금속노조 역시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노동계의 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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