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더블 다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개인 주차 공간이 없는 운전자들을 위해 인도 하부에 충전 케이블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공공 충전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 판결에는 국세청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들은 집 앞 인도에 케이블 설치용 협곡을 구축할 때 별도의 계획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개인 진입로가 없는 테라스 하우스나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정용 저렴한 전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장관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을 언급하며, 수입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정 전력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청구서를 영구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임차인이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충전기 및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 쉽도록 건축 규정을 개정하는 공청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확대 의지와 달리 세제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기차 포털 일렉트라이브는 지적했다. 영국 국세청은 최근 공공 전기차 충전 부가가치세를 기존 20%에서 가정용과 동일한 5%로 낮추라는 조세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집에서 충전하면 5%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면 4배 높은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2월 재판소는 이러한 격차가 전용 주차장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결했으나, 정부가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거부하면서 정책적 모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차 도입 가속화를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세금 인하에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공공 충전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층 운전자들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은 향후 전기차 전환 속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진정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에 힘을 싣고자 한다면, 인프라 확충과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렉트라이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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