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기후 중립 이동성 촉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3년 말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2년 만에 공식 부활한다고 독일 매체 분데스탁이 보도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가구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한 사회적 맞춤형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신규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5월 중 활성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청 포털이 열리기 전이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이라면 소급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총 30억 유로(약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0만 대의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과세 소득 8만 유로(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9만 유로) 이하의 개인 가구로 제한된다. 배터리 전기차는 가구 소득이 4만 5,000유로 미만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6,000유로(약 8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역시 전기 주행거리 80km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가 위축되었던 전기차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데스닥은 전했다. 실제로 보조금 소급 적용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월, 독일 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7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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