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곧바로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의 9인 배심은 두 시간이 채 안 돼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머스크가 2024년 소송을 낸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3년)를 넘겼다는 것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주장한 ‘자선 신탁 위반’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았고, 청구가 시효를 벗어났다는 점만 판단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판사와 배심은 사건의 본안을 판단한 게 아니라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만 따졌다”고 적으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4년 소송에서 올트먼과 오픈AI가 ‘회사를 비영리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단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오픈AI가 설립 취지를 저버렸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비영리 정신을 둘러싼 논쟁이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업계가 주목할 사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CN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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