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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2026.05.22.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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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둘러싼 워싱턴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포춘(Fortune)은 5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범 초기 혁신을 앞세워 AI 규제를 걷어내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AI에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최신 모델 ‘미토스(Mythos)’를 두고 “성능이 너무 강력해 사이버보안 우려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경고음을 낸 일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협력 움직임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AI) 가드레일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두 AI 초강대국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비국가 행위자가 이런 모델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모범 규준(프로토콜)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방문에 앞서 여러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I와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조치, 새 AI 모델의 배포·테스트와 관련한 조치, 그리고 모델 공급자가 정부의 AI 사용에 둘 수 있는 제한을 일종의 라이선스·승인 형태로 다루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표준적인 AI 안전 가드레일’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다만 규제를 멀리하던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AI 정책 지형의 변화를 보여 준다.

자세한 내용은 포춘(Fortu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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