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을 위한 정식 2개국 간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북미 전체가 아닌 미국산 부품 사용의 최저 기준 설정을 비롯한 한층 엄격한 역내 원산지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측 협상 입장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준은 USMCA 개정 제안 문서에 포함된 상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요구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구체적인 사용 비율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같은 방침 전환은 현행 USMCA의 콘텐츠 요건으로부터의 중대한 변경을 뜻한다. 현행 USMCA 체제에서는 차량 가치의 75%를 북미산 부품으로 채워야 하며 이와 별도로 북미산 승용차 부품의 40%를 고임금 시설(사실상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픽업트럭의 경우 45%가 적용되는 이 기준치는 엔진, 트랜스미션, 바디 패널, 섀시 부품을 포함한 핵심 부품 목록을 바탕으로 한다.


전자부품 모듈 규제 강화 및 캐나다 배제 논란
미국은 현재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전자부품 모듈을 핵심 부품 목록에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자부품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더욱 많이 이관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최저 기준 요구가 캐나다를 포함했던 기존 요건을 대체하는 방식이 될지 혹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USTR은 미국과 멕시코가 현재 협의에서 캐나다를 제외했으며 7월 후반까지 총 3회의 2개국 간 협상 라운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USTR이 미국산 부품 비율 규정에 대해 멕시코와 먼저 합의를 이룬 뒤 캐나다를 상대로 수용 여부만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지난 2019년 USMCA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이 쓰인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캐나다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유니포의 라나 페인 회장은 미국의 제안을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USMCA에 기반한 무관세 무역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 측은 원산지 규정 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협정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북미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USMC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공업 제품에 대해 일부 관세를 유지하되 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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