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연합 7개 회원국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자동차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전기차 전환 경로를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이들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내연기관차 생존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기존 전동화 목표의 후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스통신사 AFP가 입수한 공동 서한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7개국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EU 환경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자동차 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 목표를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가 기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전동화에 투입한 수십억 유로의 투자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전동화 기조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자동차 패키지 초안은 오는 2035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실질적으로 9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10%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이퓨얼이나 바이오 연료 사용, 혹은 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녹색 철강을 차량 제조에 활용할 경우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예외적 우회로를 열어두었다.

이 상쇄 조치를 통과할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일부 내연기관차도 2035년 이후 제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초안에는 중소형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기 위한 슈퍼크레딧 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법인차의 전기차 의무 할당량(쿼터)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독일을 필두로 이탈리아, 체코 등은 이러한 집행위의 구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독일 정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고 임시 완충 목표를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폭스바겐 등이 지지해온 소형 전기차 대상 슈퍼크레딧과 법인차 강제 전기차 쿼터제 도입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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