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7월 13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Text and Data Mining) 옵트아웃을 위한 EU 차원의 등록부(registry) 도입 타당성 연구를 공개했다. TDM 옵트아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밝히는 제도로, 이번 연구는 그 거부 의사를 한곳에서 등록·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 시도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정당성 문제는 제도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현재는 저작권자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통합 등록부가 생기면 창작자의 권리 행사와 AI 개발사의 데이터 확인 절차가 한층 명확해질 수 있다. 창작 업계가 오래 요구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EU의 광범위한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다. 7월에 나온 사이버보안·AI 행동계획은 가장 앞선 AI 모델이 제기하는 보안·복원력 문제에 회원국과 기업,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AI를 둘러싼 규율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양쪽에서 촘촘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AI법(AI Act·규정 2024/1689)의 남은 조항들이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어 시점이 중요하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가 본격 시행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EU의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들로서는 유럽 시장 대응을 위한 규정 준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