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8월 2일 투명성 의무·범용 AI 집행 발효…AI 생성 콘텐츠 표시해야 : 다나와 DPG는 내맘을 디피지

유럽연합 AI법의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GPAI) 집행 권한, 과징금 규정이 2026년 8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핵심은 제50조 투명성 조항이다.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의무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스템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거나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다. 다만 디지털 옴니버스 합의로 이 시점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투명성 요구와 집행 장치는 8월 2일에 그대로 시행되지만,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나온 시스템은 제50조 2항의 워터마킹 의무 적용까지 4개월 유예(12월 2일)를 받는다. 고위험 시스템의 일부 마감 시한도 뒤로 미뤄졌다.

이번 발효로 유럽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표시와 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프런티어 AI 사전검토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중국은 거버넌스 기구를 출범시켰다. 유럽은 세 곳 가운데 가장 먼저 투명성 의무를 실제 집행 단계로 옮겼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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