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지원 감소가 이어지면서 군부대와 농어촌·도서벽지의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군과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 현황을 살펴보고 복무기간 조정과 복무환경 개선,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공보의는 36개월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의 복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 부담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복무기간 격차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만기 전역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전체 공보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116명이었던 공보의는 2026년 593명으로 줄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37.2%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군 의료체계의 인력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전년 692명보다 56.1% 감소했다. 같은 해 전역 예정 군의관 74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규 인력이 전역 인원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할 경우 전방 및 격오지 부대를 중심으로 진료와 초기 응급의료 대응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대생 99% “긴 복무기간이 지원 감소 원인”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지원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재학생의 99.0%는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로 복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군의관·공보의 인력 부족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의료계, 의대생 대표,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복무기간을 포함한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가능성, 군의관·공보의 복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공보의만 36개월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인력 유입을 정상화하는 것은 군 장병의 진료권과 취약지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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