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최대 체력 비례 대미지 무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적의 강함과 무관하게 일관적인 공격을 가하는데, 적의 체력이 높을수록 피해량이 커집니다. 이처럼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무기는 보스급 적을 상대할 때 파괴력이 커지는데, 게임업계에도 이런 ‘체비댐 무기’에 비유할 만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이나 정보공개 규정 위반에 대해 게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률 조작을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확률 조작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짚은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게이머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문체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치가 억제력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만 수십 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게임사에게 이러한 '고정댐' 과태료는 '내고 말지'식 대응이 가능했던 수준이었기에, 이번 '퍼댐' 개정안이 실제로 선제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등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일단 높은 매출을 올리고 일부 배상으로 마무리하자”는 인식 아래 설계된 교묘한 BM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반복돼 온
‘계산 중 오류’라는 해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계기로 문제적 운영 행태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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