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각 지자체에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PC방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요구
- PC방 업주들, “협조요청 사안들 기막히다” 대책 없는 대책이라며 실효성 의심

최근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PC방에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조공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당 공문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불필요한 규제안이 마련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요청한 내용들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PC방에 발송한 협조공문의 주된 내용은 게임 과몰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지자체마다 PC방 업주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매장 내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시간 이용 손님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외상을 주지 말라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협조요청 사안이 다른 것은 아직까지 문광부가 게임 과몰입 대책과 관련한 PC방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PC방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공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협조사안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는 한 PC방 업주는 “공문을 살펴보다 PC방 이용료 외상을 갚기 위해 범죄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외상을 주지 말라는 협조요청 부분에서 눈이 커졌다.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 같으나, 도대체 의미를 모르겠다. 그냥 PC방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원인과 대책이 이처럼 주관적인 공문은 처음 받아본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고 해서 읽어보니 어이없는 내용에다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도 초등학생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장시간 이용 손님한테 명찰이라도 달아줄 생각인가? PC방이 설비제공업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손님은 다른 PC방으로 이동하면 그만이다. 집에서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무하다. 협조만 요청하면 그만인가?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아야 협조할 것 아니냐”며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승경 사무관은 “단순히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다. 공문을 발송한 이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 게임 과몰입 대책에 PC방 업주들이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한 것 뿐 이다. 각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을 덧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 구체적인 게임 과몰입 대책은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 안에 PC방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아이러브PC방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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