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에 뿔난 EU..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 유럽의회 통과

유럽연합(EU)이 배출가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규정을 강화한다.

EU는 6일(현지시각) 폭스바겐, FCA,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계가 배출가스 조작 시비에 휘말림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검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FCA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유럽의회는 검사규정 강화 및 배출가스 조작차량 적발 시 대당 3만유로(한화 약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해당 규제안은 조사기관과 제조사의 유착 방지,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배출가스 검사 집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곧 세부적인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배출가스 검사 조건은 시동 후 20분간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은 제조사들은 이런 시간차를 악용해 배출가스 여과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꼼수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자동차 검사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유럽의 디젤차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적발된 데에 이어 프랑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르노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FCA도 독일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곧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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